'자동차 세이프가드' 규정 별도 마련도 주장
김종훈 "협정문 수정.변경시 국회 비준동의 다시 받아야"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논의와 관련, 미국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기한 연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미측은 또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동차에만 적용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완성차 판매시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한미간 FTA 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번 협의는 자동차 분야에 집중됐다면서 미국은 자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 방안과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장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관련, 미국은 현행 협정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해 한국측이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현재 체결돼 있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과 1천500cc∼3천cc 승용차는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내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관세철폐 기간을 몇 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관세조기철폐는 FTA 효과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측의 이런 요구는 기존 FTA 합의를 크게 위협하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08∼2009년을 기준으로 대미수출 가운데 자동차 비율이 15%로 가장 큰 부분"이라면서 "관세철폐계획 조정 문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한국시장 접근 확대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현재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협정문에 규정돼 있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요구기준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미간에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강화조치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의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차에 대해선 `완전 예외'를 요구했다가 차후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입장을 수정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도 (소수 판매차량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적용을 완화하고 있어 우리도 그런 장치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양국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한 기술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서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 한국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서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 논의 자체가 없었으며,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미국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2008년 쇠고기 수정협상으로 더 이상 협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미국은 쇠고기 문제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한미 FTA 협의 과정에서 협정문 가운데 변경.수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정문 수정 및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