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무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에 대비해 이른바 '잡쉐어링'(job-sharing)이라는 고통분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안을 마련했으나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해 폐지될 예정이었다.
잡쉐어링은 기업은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되, 근로자는 임금을 삭감하는 고통분담제도로 정부는 고용유지 기업에는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자에게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