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사진: MBN>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전교조에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박탈됐다.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게 됐다.
소식을 접한 전교조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