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새벽 벌어진 보조금 대란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방통위 강당에서 열린 직원 대상 월례조회를 통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아이폰6에 페이백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두고 이같이 밝힌 것이다.
내세운 명분인즉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등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는 인식이다.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단말기 판매지원금을 확대를 통해 공시된 지원금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대리점들은 가입자에게 직접 현찰을 지급하는 등 페이백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일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아이폰6에 불법 지원금이 나왔고 판매점 앞에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는 단말기 유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영역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에 게을리 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꼭두 새벽에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보조금 늘리라고 겁주더니 갑자기 딴소리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여론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부의 속내를 모르겠다”면서 “불필요한 통제보다 업계가 경쟁을 통해 스스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뉴스를 접한 소비자들은 “대란은 무슨 대란이냐”며 “요금제 10만원 넘는 것을 감안하면 기기를 공짜로 줘도 통신사들에게는 남는 장사인데 정부가 따져 보지도 않고 설레발”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