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 합의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통과됐다.
가중다수결은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이 아닌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EU 인구 65%, 회원국 55%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결정된다.
다만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표를 던졌고 핀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헝가리가 할당 체제에서 빠지고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등 발칸 지역 다른 경유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분산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헝가리는 자국이 난민 기착지로 확정될 것을 우려해 반대를 표했다.
또 쏟아지는 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국경통제를 강화하면서 EU 회원국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도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분산 수용 반대와 함께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 결정은 오는 23일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