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원심 깨고 파기 환송

'윤 일병 사건 파기환송'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범 이 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은 1심 재판부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 미필적 고의는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다는 이유로 10년이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