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미필적 고의 판단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 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