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사진: MBC>
담뱃값 인상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는 대폭 늘어났다.
지난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 갑이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무려 63.9%(4조3천억원)나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정부는 흡연율을 낮춘다며 담배 한 갑당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 초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천64억원)은 정부 추산액의 1.5배 규모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담배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흡연율도 정부 예측보다 작게 떨어졌다. 지난 7월 기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만 떨어졌다. 정부 예측치는 8%포인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