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 <사진: MBC 뉴스 캡처>
'보복운전 처벌 강화'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당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가하면 보복운전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법운전자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