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사진: MBC 뉴스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12일부터 소위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11일 경찰청은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일으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되고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난폭운전 처벌 유형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벌점 40점 부과와 함께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운전 신고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 내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에서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나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활용,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화 등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교통안전 확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