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불인정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공무상재해 불인정'
학생들을 훈육하다 뇌혈관이 질환이 생겼다며 공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던 여교사가 결국 패소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50대 여교사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냈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였는데 전월 초과근무 내역은 3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직전 5일 동안 연장 근무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지도를 했어도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수업시간 중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자 학생의 장난이라고 판단해 화를 많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다른 교사들과 저녁식사를 한 다음 길을 걷가가 갑자기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A 씨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그의 병이 직무수행이 아닌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 요인의 결합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불인정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