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

한국과 일본이 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이날 양국 대표는 취재를 허용하지 않고 비공개로 서명했으며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