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에 패소 <사진: JTBC>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53)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진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 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올려 양 박사로부터 제소 당했다.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 교수가 팔로워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