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들, 朴대통령·김기춘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수백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0여 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해 현재 474명이 참여했다. 오는 9일 소장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남은 만큼 최종 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포함했다.

한편 민변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한 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