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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공수처 출범 '순항'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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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 "위법·부당한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야당 측 "후보 의결은 위헌" vs 위원회 측 "잘못된 소송"

법원, 집행정지 신청 자체 '부적법' 판단…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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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의결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심문이 종료된 지 약 5시간 만에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은 오후3시 진행돼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법정에서 변호인단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요구한 후보 추천권 심사대상자에 대한 제지권과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권한 및 고유권을 부인한 의결이었다"며 "이러한 의결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면서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어 이 부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말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이 변호사는 "피신청인 측(추천위)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끝까지 추천위에서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측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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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다.

6차 회의에서 추천위는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후보를 의결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의결이 위법·부당하다면서 공수처장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야당 측 추천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면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후보로 결정한 추천위의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될 예정이었지만, 각하 결정을 함에 따라 의결 무효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지게 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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