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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실장, 특위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존중해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6.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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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정책 방향·조세 제도 운영 문제점 등 긴밀히 협의 계획"

'종부세 완화 방침, 대선 고려한 것'에 대해선 "靑, 직접적 고려 않아" 

'2차 추경' 관련 "조만간 당정 간 협의 거쳐 구체적 내용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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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대담에서 여당의 부동산특위가 밝힌 종부세·양도세 완화 입장이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점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 실장[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여당의 부동산특위가 밝힌 종부세·양도세 완화 입장이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점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그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그에 의해서 의총을 열었다. 장시간 토론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나온 안들이 주택시장의 가격 하향 안정화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가진 정책 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를 한다. 또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기한다. 이런 정도의 방향"이라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으로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상위 2% 종부세가 2%라는 퍼센티지로 정책 안정성이 없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제 세법에 반영되어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힌 게 약 100만 표 가까운 표 때문에 대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 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엔 "청와대 정책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민들의 주거 복지 측면,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읏다.

그러면서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입법되는 과정에서도 그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정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집권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하위 70%를 주고 캐시백을 도입하겠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이 실장은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백신 확보와 접종 강화 비용 그리고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보강은 물론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캐시백과 같은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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