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재판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역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방식으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총수익스와프(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