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2차 분양과 관련해 그동안 투기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짓는 심정으로 지난 1년 동안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모아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날 열리는 세발심을 통해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이를 취합해 세부적인 조율을 마친 다음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24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어떤 얘기 다뤄지나
신임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국세행정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하고,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전 청장은 특히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수 위주의 조사운영은 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사건수와 기간을 축소하는 등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임을 약속했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오는 24일 세무서장급 이상의 전체 간부들이 참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전 청장 취임 이후 조사건수와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두고 ▲조사요원을 축소하는 방안과 ▲조사관련 현 인원을 유지하되 고의·악성 탈루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방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를 벌여 왔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선 특히 국세청 본청 국별 소관지시사항이 일선까지 실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실현'의 사례발표를 하고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또 판교 1차분양과는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분양은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것을 감안, 투기자가 상당수 몰릴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 세제개편안 발표 임박‥21일 세발심 통해 개정방향 논의
재정경제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민간위원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개최하고 올해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세발심을 통해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취합해 세부적인 조율을 마친 다음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이날 오후 2시에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경부가 밝혀온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확보방안과 함께 성장동력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오는 25일 제4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지역에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특히 지난달 열린 제4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도봉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모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현재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30.8%에 해당하는 77개, 토지투기지역은 94개로 37.6%를 차지하고 있다.
■ 관세청 수입농수산물 단속 성과발표
저가신고 등 수입농수산물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오는 21일 삼겹살 및 채소의 수입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24일에는 수입농수산물의 저가신고에 대한 차단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가신고의 경우 농수산물 수입업체들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는데 실제의 수입가격을 속이고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중 하나.
이러한 포탈 사례들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물품대금의 송금과정에서도 환치기 수법을 동원하는 등 관세포탈의 종합범죄가 되고 있어 이번 차단성과 발표가 주목된다.
관세청은 이어 25일에는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내부 의견조율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