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와 교통비 등 운행보조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땐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달리 실제 영수증으로 입증해야만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명의로 돼 있는 자가용을 회사업무에 사용한 사실만 입증이 되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영수증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이 매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13일 "최근 A회사가 '운전업무 직원의 주차비,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증빙수취 어려움을 감안, 비치된 일일운행일지에 따라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이 때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느냐'고 유권해석을 의뢰, 이같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1팀-1391, 2006.10.09)에서 "근로자에게 회사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더라도, 증빙이 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식대와 관련해선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종합상담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차비, 교통비 등의 운행보조비를 매월 일정액의 현금으로 지급할 땐 영수증 등으로 실제증빙을 입증해야 근로자에게 실비변상적인 비과세급여가 된다"며 "매월 일정액이 인정되는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