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사무총장,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김 사무총장 “과거 선관위 잘못은 22대 국선 치르며 다 개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했다.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관위는 CCTV 영상 공개와 수검표 제도 도입 등 절차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선관위 제도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부분에, 총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론'을 언급해 온 가운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옴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의 미흡했던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22대 총선을 치르며 많이 개선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언으로 출석해 국회 쪽으로부터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를 받고 이와 같이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심판정에서 "제가 2023년 7월26일 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두 가지 명제였다. 21대 국선(총선)을 거치며 확대된 부정선거론 상황서 22대 국선을 잘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와, 선관위 비리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선을 치르기 위해 나름 많이 열과 성을 다해 왔다. 그 사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도 많이 경청했다"면서 선관위 투명성·제도개선 차원에서 CCTV 영상 공개, 투표용지 수검표 제도 등의 절차를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며 "그로 인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 쪽 대리인단으로부터는 21대 총선 당시 인천 송도2동 무효표 사례 등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 부실 사례"라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이미 부정선거론에 대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통령 쪽에서는 "이런 상황은 판결문만 보면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은 유튜브에 남아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밤에 잠도 잘 안 온다는 거다. 선관위가 당시 투표 참관인들 주소·성명을 제출해 주실 있나. 그럼 증인 신청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 응하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느냐"고 거리를 뒀다.
이후 김 사무총장은 국회 쪽 재주신문에서 '증인이 지금 사무총장인데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받고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거 선관위가 잘못한 점은 22대 국선 치르며 다 개선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려면 적어도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버·보안대책 다 수립했는데 어떤 점이 부족해서 어떤 사태 일어났는지, 개·투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윤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단 쪽에서 공공연하게 '총선 부정선거론'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라며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고, 지난달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도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에서는 윤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적극 반박해 온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2일 대통령 담화 직후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백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쪽에서 '선거 부정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그건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냐 못 찾았느냐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