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박정기 판사는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B(45)씨와 C(5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 전액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께 법인의 전년 소득액 5억1천400만원을 2억700만원으로 축소 신고, 법인세 8천200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억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해 기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