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생산성과 함께 수반돼 올라야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입장이고, 경제변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논리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 없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일본 아베 총리가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한국에서도 장관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경우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은 더 낮아서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 부총리는 "일본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문이 인프레가 됐는데 임금이 못 따라 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임금은 생산성하고 같이 수반돼서 올라야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MB정권 시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참여정부 경제성장률은 26.3%, 이명박 정부는 15%인데, 참여정부 경제성장률 대부분은 실질임금으로 돌아갔는데 이명박 정부는 안 그랬다"며 "경제성장 됐다고 하지만, 실질임금은 5년 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소득통계를 받아 분석을 하니 중위소득은 연간 1688만원 밖에 안된다"며 "940만명 이상이 연봉 1600만원 이하로, 한달에 14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1%의 임금은 3억8000만원이다"라며 "임금이 오르면 안된다는 입장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중산·서민층 돈 돌게 하는게 최선인데 지금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경제변수라는 것은 시장에 결정된다"며 "트랜드 상으로 보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경제민주화 문제와 생산성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그럼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