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성장률 과대 전망, 대선 의식한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성장률을 과대 전망한 것은 지난해 대선을 의식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가 최근 2.3%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예산편성은 지난해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긴 하지만 정부는 연속되는 것이다. 기재부가 오류를 범해 세입보전용 추경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사과할 때 왜 그런 잘못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하지 않냐"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전망이란 작업이 여러가지로 어렵다"며 "경제 상황이 생각지 못하게 악화된데 기인한 면도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전망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확정될 때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4%로 잡았다가 대선이 끝나고는 3%로 수정했다. 지금은 2.3%로 낮췄다"며 "예산이 확정된지 3개월도 안돼 2.3%로 수정했는데 그 3개월 새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떨어질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냐"라고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