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들이 받는 감세혜택까지 서민들이 받는 혜택으로 계산하는 등 통계조작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받는 세금감면을 서민·중산층 혜택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작성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올해 국세감면 혜택이 중산·서민층에게 60%, 대기업·고소득자에게 40%로 돌아간다고 돼있다"며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민·중산층·고소득층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을 벌든 100억원을 벌든, 모두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며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감면도 서민·중산층들이 받는 혜택으로 포함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일종의 통계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에 따라 서민·중산층·고소득층 등으로 분류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중소기업에 포함돼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특정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국세감면 혜택을 받으면 중산층이나 중소기업 감세혜택으로 계산된다"며 "이와 같은 통계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랬다"며 "앞으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