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22년만에 인상…소주 40→100원·맥주50→130원

'빈병 보증금'

정부가 소주와 맥주의 빈병 회수율과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금 인상을 내놓았다.

2일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2,5배, 맥주병인 50원에서 130원으로 2.6배 오르게 된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인 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이 77% 수준에 이르는 선진국의 사례와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

앞서 1985년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 제도는 1994년 이후 2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반면 소주 기준 주류 가격은 1994년보다 약 2배가 올랐다.

특히 지난해 출고된 소주·맥주 49억 4000병 가운데 17억 8000병이 가정에서 소비됐으나 반환된 병은 4억 3000병에 불과해 570억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된 채 남았다.

이에 환경부는 동결된 빈병 보증금이 소비자의 미반환을 불렀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안을 결정했다.

한편 빈병 보증금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