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카이스트 등 9개 대학,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반대…이유는?

30일 서울대·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이하 전문연)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9개 대학은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 제도는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계획은)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면서 "현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 확보될 수 있기에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배출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9개 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