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형 확정

온갖 학대로 당시 7살이던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27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39)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인 신 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원영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이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7년,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는 최근 친모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