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손처분액 3조6000억원
올 6월 현재 4조6321억원 미정리
올해 상반기 국세체납액 발생액 규모가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국세체납액은 지난해 수준인(15조3000억여원)1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9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입 77조6133억원(총 징수결정액) 중 7조5218억원의 국세체납액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체납발생 총액(전년이월분+신규발생분)은 지난 2003년 이후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다.
2003년 15조9974억원(전년이월 2조8851억원, 신규 13조1123억원)을 기록했던 국세체납발생 총액은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 2004년 18조6230억원(전년이월 2조9171억원, 신규 15조705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9조2954억원이 발생(전년이월 3조9724억원, 신규 15조3230억원)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체납발생 총액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체납정리실적도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3조803억원이었던 정리실적은 2004년 14조6506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4조9056억원으로 늘어났다.
현금정리실적도 늘어났다. 2003년 13조803억원의 정리실적 중 4조5192억원에 그쳤던 현금정리실적은 2004년 5조4265억원(정리실적 14조650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조2686억원(정리실적 14조905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체납액 발생총액의 증가는 결손처분액과 미정리(실제 체납액)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3년 결손처분액은 7조909억원에서 2004년 7조3838억원으로 늘었으며 2005년 7조3964억원으로 또 한층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3조6150억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실제 체납액) 실적도 2003년 2조9171억원에서 2004년 3조97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조389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4조6321억원이 미정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정리로 남아 있는 금액과 실제 체납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