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진: 채널A>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으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1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등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데 대해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다면 언제라도 응징을 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살인과 촉탁에 의한 살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의 골목에서 한 남성이 6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려 49일 만에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8년 뒤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김 군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영구미제가 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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