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확정땐 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항소심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