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사진: SBS>
정부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쳤으며 누진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의 세 가지로 특히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단계는 필수 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이다.
이에 따라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로 예상되며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한국전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 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