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해친 군인 살해한 남성 정당방위 인정…25년만에 처음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 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 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 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양 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