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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법 2 5호).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1·22 지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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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법(加算法; addition method)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할인료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반하여 매출액에서 외부구입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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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법 1 13호의 2). 가산세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한다. 요컨대 가산세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된다.
〔참조조문〕기법 47·48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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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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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처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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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매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
〔참조조문〕법령 25 소령 62 ④ 기준서 5호 문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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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범위액(減價償却範圍額; 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액을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법 23 ① 소령 6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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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事; auditor)
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를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409～415·56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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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査; audit)
제 기록에 의해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 및 제도나 조직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분석·검토·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외부감사대상：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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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테이프(監査테이프; audit tape)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당해 사업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32의 3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