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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脚註; footnote)
재무제표상 특정 부분의 내용이나 의미를 좀더 명료하게 하기 위한 표시방법을 주기(註記)라고 하는데 재무제표의 어느 위치에 표시하는가에 따라 별첨(別添)과 각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각주는 재무제표의 말미에 주기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통상 주기사항이 문장의 형태로 되는 경우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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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强制徵收; forcible collection)
강제징수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징법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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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fixed tax rate)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
〔참조조문〕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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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고시가격이란 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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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고정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도(操業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격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다. 고정비의 경우에 관련 범위 내에서 그 발생액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는 점점 체감하게 된다. 대량생산의 경영구조하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단위당 부담되는 고정비의 크기가 이와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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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구성의 의의가 있다. 소득세법상 공장재단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45 소법 18 기법 29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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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위원회(公平課稅委員會; fait taxation committee)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세불공정을 배제하여 공평과세구현과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각종의 위원회를 통합흡수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76년 4월 29일 국세청훈령 제528호에 의해 설치된 각 세무서의 심의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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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flaw on taxation)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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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果實; fruit)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102 ①).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자·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102 ②).
〔참조조문〕징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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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過失; fault)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15호
-고의(故意)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