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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공동상속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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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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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불리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소법 43 ②
-공동소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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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共有持分; joint-owership portion)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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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管轄; jurisdiction, competence)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한 가지 사무를 어느 한 관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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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장(分介帳; journal)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록수단인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누어지고 있다. 주요부에는 복식부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분개해서 기록하는 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분개장은 거래를 그 발생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일지의 기능과 총계정원장의 가계정기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병립식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립식 분개장이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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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liability)
연대납세의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개별세법은 각각 한도를 두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사업 등의 경우와 법인분할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 등과 공동사업합산의 경우 지방세법도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세법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한 청산인과 분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인과 수유자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5·25의 2 상증법 3 ④·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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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連帶保證; joint and several guaranty)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公正證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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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連署; joint signature)
연서란 하나의 서류에 2사람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각종 신고 등에 있어서 연서(連署)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 등에 신고자와 관계자가 모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법상 신고 등에 있어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 각 상속인의 연서 등이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6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