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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시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有償減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減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
〔참조조문〕상법 43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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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甲種勤勞所得; class A earned income)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0 ① 1호·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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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强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준다. 이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2호 징법 14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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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환가(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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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8-62).
〔참조조문〕개발법 2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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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去來徵收; charging in transaction)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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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建設業; construction business)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6호 소령 32 ① 법법 3 ② 1호 부령 2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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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建設中인資産; construction in progress)
건설중인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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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공사계약(建設型 工事契約; construction contract)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무기·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설계·기술·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로는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이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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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결산이란 기업이 회계기간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실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