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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共濟事業; mutual-aid project)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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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空港施設管理權; management right of airport facilities)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항공법 105의 2 법령 24 ① 2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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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管理會計; managerial accounting)
회계는 하나의 전문화된 정보제도이며 회계의 목적은 경영자 주식투자자 채권투자자 세무당국 정부규제기관 노동조합 등과 같은 외부이해관계자집단과 기업 내부의 경영자집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그 조직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영업·재무·투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회계학은 조직과 정보이용자집단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되어 왔다. 재무회계는 일반목적의 재무제표와 관련되며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관리회계는 특정목적의 재무제표와 관련되며 기업 내부의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재무회계담당자는 외부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특정한 이용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관리회계담당자는 내부의 정보이용자 즉 경영자들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자의 특정한 요구에 적합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내부보고서는 의사결정자가 관리할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므로 관리회계보고서는 일반목적의 재무제표와는 달리 특정회계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고 기업마다 경영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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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鑛區; mine concession, mine lot)
광구라 함은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한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상증법 5 부령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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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鑛業; mining)
광업이란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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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 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한다.
〔참조조문〕상증령 59 ⑥ 법령 26 ① 소법 20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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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鑛業財團; mining foundation)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광업재단은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당해 광업재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된다.
〔참조조문〕징법 49 지법 136 소법 18 기법 29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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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장치에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운전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가산된다. 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세법상 기계장치는 사업용 고정자산(事業用固定資産)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23 법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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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企業引受合倂; merger and acquisition; M&A)
기업의 외적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말한 것으로 기업합병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가 결합된 개념이다. 따라서 기업인수합병은 기본적으로 주식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기업인수합병에는 거래성격에 따라 목표기업의 경영층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우호적 인수합병과 그 반대로 경영층이 반대하는 가운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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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企業合倂; merger)
기업합병이란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합병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174 법법 44·45·49 법령 80·8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