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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交付金; grant)
교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179의 5 지령 130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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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 등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32 법법 36 기준서 3호 문단31·5호 문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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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방법(그로스업方法; gross-up method)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으로 imputation이라고도 한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배당소득을 일정한 율로 증액(그로스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7 ③·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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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金地金; gold bullion standard; gold bar)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금이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6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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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大都市; global city)
대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참조조문〕조특령 56 ② 지법 274 지령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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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가격환원법(賣出價格還元法; gross profit method)
매출가격환원법이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한다. 매가환원법은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계산이 간편하여 백화점 및 유통업 등과 같이 비교적 낮은 단가이면서 다수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1호 바 기준서 10호 문단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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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손익(賣出總損益; gross profit and loss)
매출총손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큰 경우는 매출총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매출총손실이 나타난다. 매출총손익은 기업의 영업손익의 원천이 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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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未着品; goods to arrive)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대차대조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 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법법 41 기준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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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保證保險; guaranteed insurance)
보증보험이란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一覽表保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며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責任保險)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1 ② 기령 1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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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잔존가치(保證殘存價値; guaranteed residual value)
보증잔존가치는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①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보증금액은 어떤 경우에나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②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