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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加重平均借入利子率; weighted average borrowing rate of interest)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89 ③ 2호 법칙 4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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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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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자산(減耗資産; wasting assets)
감모자산이란 광산·석유·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 그 채굴에 의하여 자원이 물리적으로 소비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리킨다. 감모자산은 ① 광업자원 ② 석유·천연가스 ③ 목재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수한 농장이나 어업권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에 의하여 감가(減價)가 생길 뿐 아니라 고갈되면 대체불능(代替不能)한 자산임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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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勤勞所得; wage and salary income)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참조조문〕소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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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간이세액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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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都賣業; wholesale business)
도매업이란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으로서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상품을 변형을 기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한다(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비영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참조조문〕부령 74 ② 법법 3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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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未遂犯; would-be criminal)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 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의 미수범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처법 9 관세법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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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철회(賦課撤回; withdrawal of assessment)
부과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철회에는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징법 16 징령 2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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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婦女子控除; woman deduc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3호 소령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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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결산(粉飾決算; window-dressing settlement)
기업은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분식결산이라 하며 이로 인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현혹시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릇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재고자산·토지 등 고정자산을 과대계상한다든지 제조원가·일반관리비 등 비용과 차입금 충당금 등 부채를 누락시키고 위장된 가공거래처와의 가공매출계상 및 차년도 귀속분을 미리 앞당겨서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반대로 영업실적이 좋을 때 사업성과를 사업연도별로 균등화하기 위해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역분식결산이라 한다. 이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한다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할 매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거나 가공경비의 계상 재고자산의 누락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