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사업연도의 소득(各 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14 ①
-
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depreciation method)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이다. 간접상각이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변에 평가계정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기입하게 된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42 법령 25
-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조세전가과정에 의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이다. 이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이 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間接外國納付稅額; indirect foreign tax)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규정 참조
-
개량비(改良費; improveme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부분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수익적지출로서 비용으로 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규정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22～25 법령 31 ② 소령 55
-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individual consumption tax)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
개업비(開業費; initial cost of business)
개업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상법은 개업비의 자산성(資産性)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453의 2 기준서 3호 문단50
-
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세법에 의하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제조 등의 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에 있어서도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3호 소법 33 ① 10호 기준서 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