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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시인부족액(減價償却是認不足額; und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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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각(個別償却; unit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數資産) 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의 고정자산을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개별상각이라 하고 복수자산 그룹을 단위로 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총합상각(總合償却)이라 한다. 개별상각과 총합상각의 차이점은 고정자산의 처분시에도 나타나는데 개별상각법에 있어서는 자산의 처분시에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處分損益)으로 계산되지만 총합상각법에 있어서는 처분손익이 따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흡수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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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단위(課稅單位; unit of assessment)
과세단위란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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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미실현손익(內部未實現損益; unrealized gain or loss on intercompany transactions)
내부미실현손익이란 본점·지점·사업부 등 기업체 내부에 있어서의 독립된 회계실체 상호간의 내부거래로부터 생긴 손익으로서 개별 회계상으로는 관련손익이 이미 보고되었으나 연결실체의 관점으로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말한다. 본점·지점간의 내부판매에서 인도상품의 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붙인 가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부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기록이 관리목적에 유효하고 각 부문의 성과측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부거래로 발생한 내부손익은 미실현손익(未實現損益)의 일종이므로 지분법의 적용 또는 연결재무제표작성시 결산일 현재 외부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은 이를 제거하여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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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耐用年數; useful life)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각률(償却率)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참조조문〕법령 28·29·2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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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주류제조범(無免許酒類製造犯; unlicensed liquor production criminal)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무면허주류제조범이라 하고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참조조문〕주법 6·8 처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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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잔존가치(無保證殘存價値; unguaranteed residual value)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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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unrestricted tax obligor)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이는 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주자의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 소법 1 상증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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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면세(無條件免稅; unconditional tax exemption)
무조건면세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특소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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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주식배당금(未交付株式配當金; unissued stock dividend)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말한다. 이익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참조조문〕기준서 6호 문단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