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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 kinfolk)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76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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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코스닥市場;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KOSDAQ)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명칭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에 의하여 기존 증권시장의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기회를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시행되어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증권회사가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유가증권(주권의 성질을 갖춘 것에 한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제2호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동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참조조문〕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 ② 동법 시행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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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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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국내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목적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29 법령 2 부령 1·2 조특법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