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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假計定; suspense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가계정은 그 귀속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假支給金) 가수금(假受金) 미결산(未決算) 등의 계정이 가계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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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假受金; suspense receipts)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즉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부채계정(負債計定)으로서의 가수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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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家業相續; succession to a family occupation)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가업상속을 권장하고 있다.
주식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주식 등을 합하여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공제가능하며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대상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에 해당되어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8 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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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假支給金; suspense payment)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受取債權)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4호 법령 53 법칙 28·44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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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과 국세청장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25 부령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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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簡易稅率; simplified tariff)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징수한다. 즉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관세법 81 특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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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個別法;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개별법이란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골동품·미술작품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1호·75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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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급(個人的 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부법 6 ③ 부령 16 ① 소법 2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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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去來段階; step of transaction)
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를 각각 거래단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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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去來明細書; specification on transaction)
거래명세서라 함은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통 16-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