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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결손보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감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참조조문〕기회기 3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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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립금(强制積立金; legal reserve)
-적립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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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公開法人＝上場法人; listed firms)
공개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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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共同事業者의 所得稅賦課; levy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43·87 소령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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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땅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을 개별공시지가로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된다.
〔참조조문〕소법 99 ① 상증법 61 ① 1호 지법 111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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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公益事業用土地; land for public work)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등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참조조문〕조특법 77 조특령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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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官許事業; 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이라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참조조문〕징법 7 징령 10 지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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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law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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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local letter of credit; local L/C)
내국신용장이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면 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은 국내조달물품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및 무역금융의 활용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원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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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사원(勞務出資社員; labor investment partner)
노무출자사원이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20 법령 43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