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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假設材; temporary resources)
가설재라 함은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전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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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簡便帳簿對象者; the subject of simple ledger)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160 ②·③ 소령 208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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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去來課稅; taxation on transaction)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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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去來稅; transfer)
제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종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거래세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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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去來時期;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거래시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시기를 법인세법상은 귀속시기 소득세법상은 수입시기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9 부령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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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소(去來場所; transaction place)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라 한다.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장소이기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부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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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on rule)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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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告知稅額; tax amount of notice)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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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供給時期; time of supply)
-거래시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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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합산과세(共同事業合算課稅; the adding up taxation of a joint undertaking)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43 ③ 소령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