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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高價住宅; high-grade house)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보다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3호 소령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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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高級娛樂場; high-class amusement place)
고급오락장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12 ② 4호·188 ①·234의 15 ② 5호 지령 84의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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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house for multiple-household)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령 155 ⑮ 소칙 74 조특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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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短期賣買證券; held for trading)
단기매매증권이란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개별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산투자기법에 의하여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기준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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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滿期保有證券; held-to-maturity)
만기보유증권이란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도와 기업의 보유능력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유동자산으로 분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기준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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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名譽退職手當; honorary retirement pay)
명예퇴직수당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이 있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퇴직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2 ① 1호·4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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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손익(保有損益; holding gain or loss)
보유손익이란 비화폐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현행원가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으로써 해당 비화폐성 자산과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유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보유손익은 실현보유손익과 미실현보유손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실현보유손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소비된 자원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미실현보유손익이란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으로서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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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本店; head office)
본점이란 상인이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 지점소재지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의 경우 법인의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본점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할 때에도 본점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9 부령 5 ① 징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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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 hidden reserve)
대차대조표에 명시되는 공시적립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은닉된 적립금을 말한다. 이것은 자산항목이 이른바 비망계정으로 계상된 경우(반공시 비밀적립금)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적립금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설정된 금액을 대차대조표로부터 인식할 수 없는 자기자본 부분이다.
비밀적립금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과소표시(예를 들면 고정자산의 과대상각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재고자산의 과소평가 등)와 부채의 과대표시(예를 들면 가공부채의 계상 충당부채 이연수익의 과대계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비밀적립금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든간에 일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대부분은 자의적·의식적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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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된 이익처분(隱匿된 利益處分; hidden profit distribution)
공연(公然)한 이익처분에 대응하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공연한 이익처분이 상법 및 기업회계에 의해 계산된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이익준비금·배당금·임원상여금 기타의 형식으로 이익처분을 하는 데 대하여 은닉된 이익처분이란 기업이 결산을 통한 순이익의 산출 전에 출자자·임원 등에 대해서 본래 이익처분의 형식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손실 또는 비용의 형식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숨은 이익처분’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