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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account receivable)
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예로서 들 수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분류에는 당좌자산인 매출채권으로 유동자산(流動資産)에 속한다.
한편 세무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의 1%와 장부가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4 법령 61 소법 28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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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과세(外形課稅; assessment by estimation on the basis of size of business)
외형과세는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방식으로서 지방세 중 사업소세(事業所稅)에서 채용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소득표준과세방식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참조조문〕지법 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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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外貨資産·負債; assets and liabil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기업회계상 평가대상이 되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란 현금및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치이다.
〔참조조문〕기회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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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이와 유사한 가산세로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법 159)가 있다.
〔참조조문〕소법 158 법법 7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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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慰藉料; alimony)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例示的 規定)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조에 의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자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 생명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인은 당연히 그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750·752 소령 4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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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취득가액(有價證券의 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security)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매입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 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당(擬制配當)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8호 문단17 법법 16 소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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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有權解釋;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행정해석(行政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으로 구분된다.
① 입법해석(立法解釋)：예컨대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② 사법해석(司法解釋)：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 이것은 판결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행정해석(行政解釋)：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訓令)을 내리고 또는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指令)을 발하는 등 일반적·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계통의 관청 상호간에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즉 하급관청이 이를 좇지 않을 때에는 상급관청은 행정감독권(行政監督權)으로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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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類推解釋; analogical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자동차도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한편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다만 국민의 권익에 이로운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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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의 原則; ability to pay principle)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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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利益處分; appropriation of earnings)
이익처분이란 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처분항목에는 사외유출항목(社外流出項目)으로서 배당금·임원상여금 등이 있고 사내유보항목(社內留保項目)으로서는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