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조합(匿名租合; anonymous association)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商人)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78～86
-
인용(認容; admission)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3호 지법 77
-
1세대1주택(一世帶一住宅; a house for a family)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서울특별시 등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참조조문〕소령 154·155
-
입회조사(立會調査; attendance audit)
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실적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는 각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행한다.
입회조사는 음식점·다방·극장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입금액 수량 입장인원 등을 현장에 임석하여 파악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성실성 여부를 검토하고 과세표준의 경정자료(更正資料)를 수집하며 또한 세원을 포착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참조조문〕부령 69 ① 6호
-
자금출처조사(資金出處調査; audit of sources of operation funds)
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력(自力)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에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하며(통상의 경우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이 입증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45 상증령 34
-
자동차세(自動車稅; automobiles tax)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참조조문〕지법 196의 2～196의 15
-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additional paid in capital)
잉여금의 발생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과 손익거래로 인한 것이 있는바 이 중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법법 17
-
자치단체조합(自治團體租合; association of self-governing body)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된다.
-
재정환율(裁定換率; arbitrage rate of exchange)
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세법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또는 총수입액) 또는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 법소정의 경우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령 51 외국환거래법 5 법령 76 소령 97
-
정관(定款; article of incorporation)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설립자·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그것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법인의 목적·명칭·본점 소재지 등과 같이 그 기재를 누락시켰을 경우에 정관의 무효를 초래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폐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178 민법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