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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리스료(調整리스料; adjusted lease payment)
조정리스료는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예：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며 금융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기간손익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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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
종가세란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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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綜合課稅; aggregate taxation)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일정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결집효과의 해소를 위하여 따로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과세 분류과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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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aggregate income tax)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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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酒類; alcholic liquors)
주류란 일반적으로 술을 일컫는 말인데 주세법상의 주류의 3대 분류(주정 증류주 발효주)를 한데 묶어서 의미할 때가 있고 주류의 종류(탁주 소주 청주 등 18개 종목)를 통틀어 지칭하거나 그중의 어느 한 종류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세법상의 주류의 정의를 뜻할 때도 있다.
〔참조조문〕주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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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가산세(住民稅의 加算稅; additional tax on a residence tax)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20%)를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액×가산율×납부지연일자)를 가산하여 세액으로 추징한다.
〔참조조문〕지법 177의 2·179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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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株式引受; acceptance of stock)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新株) 발행의 경우에 회사에 출자할 것을 약정하여 주주가 될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는 회사의 설립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發起設立)와 그 일부를 모집하는 경우(募集設立)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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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徵收權; authority to collect)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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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請求; appeal)
청구란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예컨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다.
공법상 특히 세법상의 예를 들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심사의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의 과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 ①·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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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滯納; arrear of taxes)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한다. 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및 지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이다.
〔참조조문〕징법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