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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替費地;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고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8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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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追加控除; additional exemption)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는 1인당 연 150만원)
②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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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充當; appropriation)
-환급금의 충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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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取得稅; acquisition tax)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며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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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특소법 1 ⑥ 특소령 2의 2 지법 196의 17 ② 지령 146의 14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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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appropriation for retirement)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33 소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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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合倂評價差益; an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법인세법상 법인합병시 소멸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여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합병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합병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는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을 합병평가차익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법 44 법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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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行政訴訟;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라 함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인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속하는 분쟁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란 구체적 분쟁에 대한 판단작용인 법원의 재판으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재판인 행정심판과 구별되며 또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란 원고와 피고의 대심절차(對審節次)를 취하여 당사자에게 구두변론(口頭辯論)의 기회를 주며 지위가 독립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을 의미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미설치지역：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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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의 충당(還給金의 充當; appropriation of refund)
환급금의 충당이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서 이를 서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서 납세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해 충당되며 임의적 충당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의 경우로서 그 충당에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참조조문〕기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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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준(會計公準; accounting postulates)
일반적 의미의 공준이란 어떤 이론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전제가 되는 명제 또는 가정(假定)을 말하며 기본적 가정 또는 단순히 전제라고도 한다. 따라서 회계공준이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귀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이 되는 환경공준(環境公準)으로서 회계이론을 연역적(演繹的)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본명제 또는 전제조건이다. 다만 공준의 일반개념으로부터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유의점은 순수 선험적인 명제는 회계공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회계공준 그 자체의 성격이나 가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